(기획연재) 제주특별법은 농업 등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 명시 규정 없어..

(기획연재) 제주특별법은 농업 등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 명시 규정 없어..

(기획연재) 제주특별법은 농업 등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 명시 규정 없어.. (백승주칼럼) 현행법상 자연보호조건부 영농행위제한에 대한 문제점 http://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070 본 원고는 자연환경보전정책과 관련, 어떤 지역에 대규모 개발이 진행될 경우 이들 지역에서 영농을 하는 농가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연구한 논문이다. 최근 제주에서는 송악산 지역은 물론 많은 개발계획이 추진되면서 이곳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과연 이들 농가들이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한 그 근거와 영농행위 제한에 따른 보상이 가능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