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ne1 박봄 메스암페타민 밀수가 봐주기 수사가 맞는이유

2ne1 박봄 메스암페타민 밀수가 봐주기 수사가 맞는이유

(1)박봄과 같은시기 같은 약물 밀수한 삼성회사원 해명도 똑같은데 박봄은 입건유예(ㄱ), 삼성회사원은 구속 수사(ㄴ) (ㅇ)(2) 메스엠타타민은 불법적은 경로로 밀수했기때문에 죄가생기는것이지 타국의 의료 처방과 관계없을뿐아니라 한국의료법상 처방 의료행위는 약물의 조제 유통에까지 포함함. 게다가 설사 이중국적자혹은 미국시민권이나 영주권이있디고해도 (ㅁ)해도 국내에 일어난 범죄는 외국인국적자라고해도 밀수도 처벌함.(ㄹ) (3)다만 마약류 밀반입인데 기소유예된사건이있는데 이경우 딸의 치료를 위해 반입한 식물이 마약성분이있는지 알지 않았기 때문에 불기소되었음(ㄷ) 박봄과 전혀다름... (4) 치료를 위한 의료목적의처방이라면 한국에서 활동하려면 정당하게 반입절차를 걸쳐야하는것임 (5) 따라서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