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고보니 이해가 안되네
By 내 블로그 | 2015년 1월 3일 |
요번에 외국게임 심의받아라 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거 보면 취지에 '음란물, 사행성 등 국내 정서에 맞지 않는 게임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라고 하는데 이 말만 보면 마치 지금까지 이런 컨텐츠를 차단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처럼 들리는군요. 그럼 warning 걸린 사이트는 다 심의 받았다가 통과 못해서 차단당한건가? 청소년이 유해 컨텐츠를 접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까지 '사전 심의를 안했기 때문에 유해 컨텐츠가 전파되었지만 사전 심의를 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례라도 들고오든가. 대체 사전심의 강제하면 불법 컨텐츠를 막을 수 있다는 망상은 어디서 나오는거지 [...] 그래서 지금같은 사전 심의 보다는 정부는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등급을 매기는게 맞다고 생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