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페이스북은 특혜를 요구했다. 일방적 서비스 차단에 유감”

문화부, “페이스북은 특혜를 요구했다. 일방적 서비스 차단에 유감”

[#ADSENSE|ca-pub-7327083297944420|1573397407|1|468px|60px#] 문화부 발표에 따르면, 게임위는 페이스북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임의 등급분류와 사행성 게임의 유통 방지를 요구했다. 사행성 게임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은 유통이 불가능하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근거였다. 페이스북은 이러한 요청에 대해 문화부와 게임위 실무자들과 만나 ▲페이스북 게임은 온라인-모바일 공용이다 ▲페이스북 게임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한다는 2가지 조건을 근거로 페이스북에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요구했다. 사실상 모바일 오픈마켓의 자율등급분류 권한을 요구한 셈이다. 문화부는 이러한 페이스북의 요구를 ‘특혜’라고 판단해 거절했다. 이후 페이스북은 서비스 종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