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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규제안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
1. 분명히 말하건대, 난 이번 게임규제안에 단호히 반대한다. 국정감사를 보고 느낀 점은 '꼰대들이 생각하는 게임'의 느낌을 알았다는 것 정도? 2. 찬성측과 반대측의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거친 예를 들면 '중독을 인정하고 간다면 매출액 징수가 아닌 업계자율기금조성으로 대체 할 수 있다.'라거나 '매출액징수와 같이 산업을 저해하는 방향의 규제가 아니라면 중독을 인정하고 중독법에 지지를 표하겠다.'라는 양보의 시그널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게 내 생각이지만, 찬성측은 '규제도 하고 배도 째주겠다' 라는 입장이고 반대측은 '중독따위 실체없음. 규제따위 필요없음'이라는 극한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렇게 서로의 양보없이 끝까지 달리면 결국 표대결로 승부할텐데 이러면 반대측이 패배할 것이다. 3. 만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