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무주택 시민의 주거복지 확보를 저해하는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 개선 촉구

서울주택도시공사, 무주택 시민의 주거복지 확보를 저해하는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 개선 촉구

지난 22일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세무학회와 무주택 시민의 주거복지 확보를 저해하는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보유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주거복지 저해 면제 절실 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보유세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복지 확보를 저해하여 관련 세금 면제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2012년 28억 원에서 2021년 385억 원으로 13.7배나 증가했습니다. 2023년 SH공사의 임대료 수입 대비 보유세 비율은 2012년 기준 약 10%(93억 원) 정도였으나,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