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동의하면 제외! 강제적 셧다운제 변경안,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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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동의하면 제외! 강제적 셧다운제 변경안,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ADSENSE|ca-pub-7327083297944420|1573397407|1|468px|60px#] 가장 큰 변화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었던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의 완화다. 앞으로는 보호자가 동의가 있다면 16세 미만 청소년도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후 부모가 원한다면 다시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와 함께 규제 일원화 대상이었던 게임시간 선택제는 계속 유지된다. 단, 기존에는 게임시간 선택제 대상이 18세 미만이었다면, 앞으로는 16세 미만으로 조정돼 강제적 셧다운제와 균형을 맞출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강제적 셧다운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완화된다. 기존 강제적 셧다운제 위반 사업자가 바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개정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