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본격 검토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본격 검토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본격 검토​국방부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민간 자문위원회 구성·운영​고현준 기자 | [email protected] http://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839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 2일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법무부․병무청과 공동으로 ‘실무추진단’(단장 :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을 구성하는 등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또한 국가인권위원회, 학계 및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