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한동훈 법무부장관 발(發) 이민법과 500년 후 한국

(데스크칼럼) 한동훈 법무부장관 발(發) 이민법과 500년 후 한국

(데스크칼럼) 한동훈 법무부장관 발(發) 이민법과 500년 후 한국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80295 정부의 출산정책은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주는 수준..3자녀 장학금제도가 대표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얼마전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 출산율 0.78%로는 한국은 2100년 인구 2000만명 이하의 고령화 구조가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새로운 이민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출산율을 최대로 끌어올려야 하지만, 저출산은 모든 선진국이 겪은 구조적인 문제로 출산 정책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고..이미 늦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