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산지규제 완화, 지역소멸 막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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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산지규제 완화, 지역소멸 막는다 !
인구감소지역 산지규제 완화, 지역소멸 막는다 !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0800 산림청, 수도권 거주자 인구감소지역 이주 시 임업용 산지 내 주택건축 허용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 이주 시 임업용 산지 내 주택건축이 허용된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18일 수도권 거주자의 인구감소지역 이주 시 산지규제를 완화해 임업용 산지 내 주택건축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로 분류)와 준보전산지로 나뉘는데 준보전산지에서는 주택건축 등이 가능하나 보전산지에서는 지정 취지에 맞는 제한적 범위의 행위만 허용돼 왔다. 특히 임업용 산지는 농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