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실거주 종부세 폐지된다고 하는데..

1주택자 실거주 종부세 폐지된다고 하는데..

1주택자 실거주 종부세 폐지된다고 하는데.. 집 한채가 전부인데, 재산세에다 더해서 종합부동산세까지 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에게서 세금을 걷겠다는 취지로 2005년부터 실시된 종부세 제도는 20년 넘게 정당성 문제로 다툼이 많았죠.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했던 2021년부터는 284건이었던 행정 심판 청구 건수가 2023년에는 5,830건으로 무려 2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집값 급등 + 세율 증가 + 공시가격 증가 등이 겹친 효과입니다. 사실 종부세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것이라서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당시 39만명에 그쳤던 대상자는 2022년 128만명이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