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원문 보기 →아청법 내용 변경 - '실제인물'만 적용예정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최민희 블로그 이후 진행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청법 2조5호에 대해 "'실제인물'이 등장하여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의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즉,'표현물' 부분을 빼자는 제안입니다.소지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입니다. 법안에 규정하기엔 사안이 너무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아음물 판정을 위한 아음물 판정위원회 등의 민간참여기구 구성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준비하려합니다. 이부분은 대부분의 토론자가 동의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 추신 : 아동 만화주인공의 성착취 정도가 매우 심한 일본의 야애니 때문에 '표현물'을 잔류시켜야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있습니다. 야애니가 아동에 대한 잘못된 성관념을 일으켜 아동성범죄의 원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