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사무배분, 분권·분산·법 체계 고려해야

행정체제 개편 사무배분, 분권·분산·법 체계 고려해야

행정체제 개편 사무배분, 분권·분산·법 체계 고려해야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86478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8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사무배분과 관련해 ▲분권 ▲분산 ▲지방자치법상 체계의 세 가지 원칙을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4월 월간회의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사무배분 추진계획 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말했다. 오 지사는 분권과 관련해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4,600여 건의 권한 이양, 5,300여 건의 특례 이양이 이뤄졌다”며 “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도지사에게 가져왔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행정체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