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마다 해석이 다른 기준, 전국적으로 통일돼야 - 건축사 박정연의 글쓰기 - 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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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해석이 다른 기준, 전국적으로 통일돼야 - 건축사 박정연의 글쓰기 - 064
지역마다 해석이 다른 기준, 전국적으로 통일돼야 (건축사신문 2024.07.24 사설) 건축물은 각각의 경우에 법 적용이 다른 해석을 가질 수 있는 여지를 가진다. 이러한 경우는 담당 허가권자와 협의하거나 해당 부처에 질의회신해 유권해석을 받아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명확한 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마다 추가적으로 설치 기준을 만들어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다락 설치 기준이 그것이다. 다락은 원래 경사지붕 속 공간을 거실이 아닌 공간으로 활용할 때 면적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가중평균한 높이를 제한해 계획하게 하고 있다. 면적 산입을 완화해 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과도하게 해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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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건축, 위트의 건축 (월간 건축사지 vol.681 January 2026 에디터스레터) Joyful Architecture, Witty Architecture 100곡 이상의 교향곡을 작곡해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는 하이든(Haydn)을 처음 접한 것은, 초등학교 시절 음악교과서에서 교향곡 101번 2악장이 마치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처럼 들려서 ‘시계’라는 이름을 가지는 것을 소개할 때였다. 음악을 통해 사물이나 현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시계 교향곡이라고 설명한다면 정확한 멜로디는 아닐지라도 어떤 느낌의 곡일지 연상할 수 있게 만든다. 작곡가가 음악을 통해 표현하듯, 건축사도 건축을 통해서 때로는 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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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절차에 따른 업무주체 지켜져야 (건축사신문 2026.01.23 사설) 건축사 업무를 진행할 때 겪게 되는 많은 불합리한 점들이 많다. 기획업무와 계획설계단계를 ‘가설계’라는 표현으로 무상으로 요구하는 경우부터, 인허가단계를 거쳐도 설계비를 모두 지급받지 못하고 사용승인 시까지 잔금을 남겨서 계약하는 경우도 여전히 있으며, 착공신고 이후부터는 공사 시공자가 건축주를 대행하여 업무주체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자나 감리자에게 대가 없이 업무가 떠넘겨지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건축연구원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로 정리해 두었지만, 이를 강제성이 있는 법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여전히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