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있을 자동차 운행정지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림[검사 통과 못된 차들 대상]
By 청춘의 꿈을 꾸는 블로그 | 2022년 4월 15일 |
앞으로 검사 안한 차들에 한해서 1년 뒤부터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지자치 단체장에게 부여된다는 말임. 즉, 이제까진 검사 안하고 뭉개도 벌금 30 내면 끝이던게 벌금이 2배인 60만원으로 올라가고, 거기다가 운행정지까지 되니 징역 1년 이하 최대 1,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멕일 수 있는 법이 생겼다는 말임. 그럼 운행정지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거고 걸리믄 어떻게 되느냐?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 내가 타는 차에 운행정지에 대한 처분사실을 통보하고 등록원부에 기재한다.ㄴ 이 과정에서 운행정지에 대해 반대하려면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고 내 차는 운행정지 명령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직접 증명하는 자료를 20일 이내(홈페이지에 공고한 경우 14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