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박주선 의원 ‘스팀에 법 적용할 자신 없으면 국내법이라도 고쳐라’

[국정감사] 박주선 의원 ‘스팀에 법 적용할 자신 없으면 국내법이라도 고쳐라’

원문보기 박주선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해외게임의 미심의 문제를 지적했다. 다만 이번에는 논리가 조금 달랐다. 해외 개발사에 법을 적용시킬 자신이 없으면 국내법이라도 고쳐서 형평성을 맞추라는 주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주선 의원은 24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스팀의 등급분류 문제를 다시 한 번 지적했다. 박주선 의원은 현재 해외업체를 통해 서비스되는 게임의 대부분이 국내 등급분류를 받기가 쉽지 않고, 외국에 서버를 둔 게임을 현실적으로 처벌하기도 쉽지 않음을 인정했다. 박주선 의원은 “외국 개발사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으면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이용해 범인인도를 요구하고, 한국 법정에 세울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오히려 등급분류를 요구하면 한국 접속을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