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환경 어선원 조업 시 사망도 중대재해처벌..예방체계 구축 시급”

“열악한 환경 어선원 조업 시 사망도 중대재해처벌..예방체계 구축 시급”

“열악한 환경 어선원 조업 시 사망도 중대재해처벌..예방체계 구축 시급”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38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좌민석 연구위원, “연근해어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필요하다”고 강조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하고 있는 어선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제주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제주지역 어선은 1,940척, 톤수는 3만5,749톤, 척당 평균 톤수는 18.43톤으로 나타났으며, 20톤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내국인 어선원은 약 1,420명, 20톤 미만 어선에 승선하는 내국인 어선원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