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구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판사 이야기는 이겁니다. 박태환은 "CAS 판결결과 승소시 국가대표 지위를 보장해달라"고 가처분 신청하였습니다. 만약 조건없이 "국가대표 지위를 보장해달라"라고 가처분을 내고 그것이 인정받으면 말씀하신것처럼 즉시 국가대표지위를 가지게 되며 사법적 집행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실행하지 않아서 위법이 되는 경우는 CAS가 박태환을 손을 들어줘도 대한체육회가 실행하지 않을때 적용됩니다. 판사의 말은 조건없이 가처분을 신청했어도 통과되었을거라는 의미죠. 박태환측은 CAS승소가 확실한 상태에서 인용받을수 있는 확률이 높은 가처분을 신청한것 박태환이 CAS에 제소하였지. 국내에서도 CAS 판결은 확정판결로 인정한다. 그런데 문제는 집행력이 없어. 집행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벌할수 없는 아이러니가 있어.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