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고자 사건 - 좆같지만 어쩌겠나

약고자 사건 - 좆같지만 어쩌겠나

사실 대한체육회의 올림픽 출전금지 결정은 빼박 이중징계 맞다. '현재의' 법리적으로는. 변호사 언플이 좆같아서 그렇지 이성적으로 논리 뼈대는 틀린 게 하나도 없다.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나 가슴에서 못 받아들이는 사건도 참 오랜만이네ㅋㅋ 비슷한 사례가 유명한 선수는 아니더라도 해외에 꽤 많은데, IOC에서 도핑 징계받은 선수들은 추가적으로 올림픽 출전을 제한하는 것을 규정에 집어넣은 적이 있다. 결과만 이야기하면 CAS에서 무참히 씹히고 저 규정이 없어졌다(여튼 현재까지의 법리는 일반적인 법의 법리와 같다). 그리고 IOC에서는 회원국들에게 저러한 유사 규정 자체를 적용하지 말라고 했던 게 꽤 됐다. 엄밀하게 말하면 저 조항이 있다는거 자체가 대한체육회의 직무유기. 근데 왜 하필이면 약고자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