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어이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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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게임, 중독법에서 빼고 별도 법안으로 다루겠다” 의원이 중독법에서 게임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 협의와 같은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 의원은 ‘새누리당 크레이지 파티 라이브’ 등의 행사에서 중독법에서 게임을 빼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수 차례 밝혔지만,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었다. 신 의원이 중독법에서 게임을 빼기로 마음 먹은 것은 게임업계와 유저들의 거센 반발로 중독법의 입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독법은 2013년 보건복지 위원회 심사부터 ‘게임을 제외해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대에 부딪혔으며, 이후에도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한다’,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게임에 중독낙인을 찍고 있다’ 등의 반발을 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