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저작권법 개정안 중의원 가결(12/06/15)
By Unendiche Melodiae | 2012년 6월 15일 |
중의원 문부과학위원회에서는 15일 오전, 저작권법 개정안에 관해 심의 및 채결이 이루어져, '리핑 위법화' 등을 포함한 정부안이 전원 일치로 가결되었다. 더불어 자민, 공명 양 당으로부터 '사적 위법 다운로드 형벌화'를 추가하는 수정안이 채결 직전에 제출되어,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또한 법안은 그 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 상정되어, 수정안을 포함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은 최근 몇년 간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가 진전되면서 저작물의 이용 형태가 다양화되어, 저작물의 위법 이용 및 유통이 확산되어가고 있는 점을 염두한 것이다. 정부안에서는, 1) 소위 '写り込み'¹ 등에 관한 규정, 2) 국립국회도서관에 의한 디지털 자료의 자동 공중송신에 관한 규정, 3) 공문서 등의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