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업그레이드

개인정보보호법 업그레이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대부분의 한국 국민이라면 코웃음을 치겠지만,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굉장히 빡세다.몇몇 삑사리가 있어서 GDPR 적정성 평가에서 일본보다 뒤쳐지거나 한 적은 있지만, 사실 규정 자체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쎄다. -진짜? 라고 의심이 드는 분은, 어도브 같은거 구독형 서비스 신청할 때 국가를 바꿔봐라. 보통 당연히 한국으로 하겠지만 한국외의 나라-특히 북미-를 고르면 님은 스팸 다 OK에 사인하는거다. 항목으로 보면 '광고를 포함한 메일을 수신함'을 , 대부분의 국가에선 ok하지 않으면 구독 자체가 안된다. 국가를 한국으로 하면 개인이 선택 가능한 체크박스가 무진장 늘어난다. 다 무시해도 된다! 하지만 문제는 처벌의 빈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