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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게임 규제 법안, 자세히 알고 이야기 하자.
루리웹에서 진행된 게임규제 관련 법안 관련 내용, 게임 규제 법안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다루고 있는 net진보님 글을 트랙백합니다. 중독법안 자체가 매출 징수 5%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게임 업계 전체에 매출 징수를 단행하겠다는 것도 아니며, 무조건적인 매출 징수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개의 법안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부분 부분을 놓고 보면, 그럴만한 사정들과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법안입니다. 규제니까 무조건 문제가 있어! 라고 할게 아니라, 규제 중에서 어떤 부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게임 중독 법안에서 매출 징수를 문제 삼는것은 위의 트랙백된 글에 의하자면 헛짓거리입니다. 게임 중독 법안에서 문제시 해야 하는 것은, "게임이 중독증상을 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