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닥터류에 관한 형사적발 개시

닌텐도 닥터류에 관한 형사적발 개시

한국에서는 너무나 잘 알려진 R4를 위시한 닥터류. 이번에 일본에서 닌텐도가 이 닥터류에 관한 형사고발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형사고발은 말로는 쉬워보이지만 기업의 이미지등의 문제 및 기업에 대한 반감 등 민감한 사안이 있어 사실상 기업의 이름으로 고발을 하지는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특히 일본 기업은 그런 면이 강했는데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은 그만큼 일본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改正不正競争防止法 2011년 12월 11일)이 시행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이번 조치는 이 법이 실시된 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형사고발입니다. 판매업자들에게는 위법에 관련된 민사 소송의 확정판결(平成20年（ワ）第20886号、35745号)이 내려졌고 이것이 아이치 현 경찰본부의 협력에 따라 이번 형사고발로 이어졌다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