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궁금하다.
By 잡담 | 2013년 6월 23일 |
![아청법 궁금하다.](https://img.zoomtrend.com/2013/06/23/e0348496_51c5c3475e4e9.jpg)
18세 미성년자가 표현된 음란물을 17세 미성년자가 소지했다면 이건 아청법에 걸리는 것인가. 미성년자 둘이 서로 동의로 성관계를 가지고 그 영상을 기록했다면 음란물 소지죄가 적용되는 거신가. 미성년자가 미성년자가 표현된 음란물을 소지한 것이 아청법에 걸리지 않는다면 그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는 순간 아청법이 발동하는 것인가. ---------------------------------------- 아청법은 미성년자 본인들에게도 왜 적용되는 것인가? 미성년자끼리 성관계는 합법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