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 용적률 이양제 실현 가능성과 개념(풍납토성)

1. 서울시 용적률 이양제 실현 가능성과 개념(풍납토성)

서울시 ‘용적률 이양제’란 무엇인가? 기본 개념과 도입 배경 그리고 국토부 vs 서울시 입장 비교 01 서론 - 서울시의 용적률 이양제 시작 서울시에서는 규제로 인한 개발에 문제가 있는 지역(문화유산구역 등)에 대한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용적률 이양제를 들고 나왔다. 특히 경복궁을 비롯한 사대문안과 송파구 풍납동 토성 일대가 가장 핵심이 되는데 이곳은 지하에 남은 매장문화유산으로 인해 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직접 풍납동을 들여다보고 그 현황과 서울시 용적율 이양제가 과연 쓸모가 있는지, 실현이 가능한지 살펴보려 한다. 풍납동은 현재 문화재 보상 등 정비로 인해 동네의 절반이 밀려가고 있다.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