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1814 일본, 불법 다운로드 이용자도 처벌 가능토록 저작권법 개정

FNT-1814 일본, 불법 다운로드 이용자도 처벌 가능토록 저작권법 개정

2012년 6월 15일 일본에서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저작권자 허가 없이 음악과 동영상을 불법 다운로드 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토록 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참의원으로 송부하여 국회통과만을 남겨둔 상태인데,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실상 일본에서는 불법 다운로더도 처벌받을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세계 어느나라나 업로더는 처벌받는 반면 다운로드 받는 사람은 처벌받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불법 콘텐츠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다운로더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이것이 이번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불법 다운로드 콘텐츠 이용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한국이라면 2000만원 일듯)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