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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 추락사고로 인한 종골분쇄골절, 정당한 합의금 받기
피재자: 공사 현장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했고, 진단 결과는 종골분쇄골절이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합니다. 하루 아침에 발생한 추락사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체중 부하를 부담하는 뒷꿈치뼈인 종골의 분쇄골절. 예상치 못한 산업재해 사고로 재해근로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았지만 앞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이 바로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입니다. 근재보험이란 뭘까요? 근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종골분쇄골절, 단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기준 알아봤더니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들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건설 현장 조선소 공장 등에서는 중장비와 기계가 사용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더욱 크다. 최근에는 크레인 리프트 압사 사고 제철소 근무자의 사망 사고, 그리고 빵공장에서 발생한 사고 등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들이 있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두 법안은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개념 적용 대상 처벌 기준 등을 상세.......
산업재해 발생 보고가 방치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산업재해 발생 보고가 방치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1. 관련 기사 □ 3.28.(금) 내일신문 “인간의 본능적 실수를 사고원인으로 삼는 어리석음” 2. 설명 내용 □ 산업재해 발생 보고서(기사 상 “재해발생보고서”)가 방치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산업재해 발생 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ㅇ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가장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로써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확보조차 소홀히 관리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산업재해.......
2024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 발표했습니다.
2024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 발표 □ 2024년(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89명(553건)으로 전년 598명(584건) 대비 9명(1.5%), 31건(5.3%)이 감소했습니다. ㅇ (업종별) 사망자 수 기준 전년 대비 건설업 감소, 제조‧기타업 증가했습니다. ▴건설업 276명(272건)으로 27명(8.9%), 25건(8.4%) 감소 ▴제조업 175명(146건)으로 5명(2.9%) 증가, 19건(11.5%) 감소 ▴기타 138명(135건)으로 13명(10.4%), 13건(10.7%) 증가 ㅇ (규모별) 전년 대비 50인(억) 미만은 감소, 50인(억) 이상은 증가했습니다. ▴50인(억) 미만은 339명(333건)으로 15명(4.2%), 12건(3.5%) 감소 ▴50인(억) 이상은.......
![[웹툰단행본] 『통제구역관리부』 1권 후기 : 이상한 변칙과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공간에 대하여](https://img.zoomtrend.com/2026/06/09/1780996474-SE-5eda86fa-0d63-4afd-b8dd-b801879fed5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