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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주 고용노동부 주간뉴스
✅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 37조 6,761억 원 확정 "일터 혁신과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12.1.) "겨울철 건설현장 콘크리트 양생작업 시 질식사고 위험이 높아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외 소식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시행, 숨어있는 체불 해소 노력 ‘가짜 3.3’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 대상 「전국 단위 기획감독」 착수 LG유플러스, GS리테일 등 140개 기업 「청년도약멤버십」 가입 매주 금요일, 고용노동부 주요 소식을 뉴스레터로 받아보세요! ☞ 뉴스.......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대상｢전국 단위 기획 감독｣ 착수
국세청 소득세 납부 정보 연계하여 감독 대상 사업장 100여 개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4.(목)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23.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해졌습니다. 즉,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방송업계 인력 운영 방식 개선을 위한 ｢주요 방송사｣ 대상 기획감독 실시
방송사 전반의 인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구조적 문제개선에 집중 계획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30.(수)부터 연말까지 주요 방송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고용노동청･서울고용노동청 서부지청 및 남부지청 총 20여 명의 전담 감독팀 구성 그간 방송사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는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면서 일부 종사자들이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KBS, SBS)와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 MBN)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프리랜서 중심 근로자성 판단과 직장내 괴롭힘.......
외국인 노동자 집단 괴롭힘 발생 사업장 대상 즉시 기획감독 착수
- 외국인 노동자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 법령 전반 근로감독 실시 - 위법행위 확인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계획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23.(수) 언론에 보도된 전남 나주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제품과 함께 묶인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등 노동권을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까지 실시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여전히 일부 노동.......
![[웹툰단행본] 『통제구역관리부』 1권 후기 : 이상한 변칙과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공간에 대하여](https://img.zoomtrend.com/2026/06/09/1780996474-SE-5eda86fa-0d63-4afd-b8dd-b801879fed52.jpg)
![[CV] [Comi] 'あかね噺'(아카네 이야기) 22권. 아카네의 첫 전력 승부](https://img.zoomtrend.com/2026/06/08/1780982081-EC9D8CEC9585EC9D98EBA6ACEB93ACEC9CBCEBA19C.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