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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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관계자와 식사 등 의혹 ‘감독관에 대한 수사 의뢰와 징계’ 등 강력 조치,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
고용노동부는 장관 특별지시로 ’25.12.24.부터 특정감사에 착수 쿠팡 감독 중, 감독관에 대한 식사 접대, 봐주기(형사처벌 축소 등) 의혹 등이 보도(SBS 뉴스, ’24.12.23, 경향·한겨레, ’26.1.8.)된 이후 고용노동부는 장관 특별지시로 ’25.12.24.부터 특정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의 여타 비위와 감독규정 준수 여부도 확인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했습니다. 해당 감독관이 쿠팡 관계자와 식사한 정황과 감독이 끝난 후 특정 안전보건 교육기관을 쿠팡 측에 소개·알선한 정황 등이 관계자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통해 일부 확인되나,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고 수사권이 없는 감사를 통해.......
근로감독의 현장에서 근로감독의 미래를 이야기하다.
- 12.3.(수)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 토론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와 공동 주관, 기후노동위 더불어민주당과 공동 주최로, 근로감독관들이 실제 일하고 있는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11월 5일(수)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것을 계기로, 전문가 및 노사 단체, 국회, 지방정부 관계자가 모두 모여 앞으로 근로감독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현재 66개 분야 특별.......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국민께 신뢰받는 노동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국민께 신뢰받는 노동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9.19.(금) 매일경제, “고용부 신입, 근로감독하느니 차라리 사표” 2. 설명 내용 □ 현재 우리나라는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사업장 감독 규모가 현저히 적고, 사고사망만인율, 임금체불액 등은 높은 수준 * (사업장감독 비율, %) ▴ 한국 2.6 (‘24), ▴ 프랑스 7.7 (’19), ▴ 독일 12.2 (’21) (사고사망만인율, ‱) ▴ 한국 0.39 (’24), ▴ 일본 0.12 (‘23), ▴ 독일 0.11 (’23) ㅇ 이에 따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임금체불 등 노동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에서 노동관계법령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하기 위하여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