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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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의결
지난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의결됐어요.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35조 3,661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6,836억 원이 증가했죠. 월간내일 10월호에서는 2025년 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예산안에서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재정을 효과적으로 편성 및 지출하기 위해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을 선행해 핵심과제에 투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했어요. 절감 재원은 정부의 최대 현안 사항인 일·가정 양립(저출생),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등에 중점적으로 재투자했어요. 행복한 가정과 일터를.......
고용평등상담, 초기 상담부터 권리구제 연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평등상담, 초기 상담부터 권리구제 연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9.11.(수) 매일노동뉴스, “고용평등상담, 노동부 직접 수행했더니 실적 곤두박질”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고용평등상담지원 사업은 그간 19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에 위탁해왔으나, 올해부터 ‘상담-권리구제’ 원스톱 체계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음 8개 지방청(대표지청)에 전담자인 고용평등상담지원관(14명)을 배치하고, 48개 전체 지방관서를 통해 고용평등 상담서비스 지원중임 민간에 위탁 당시 임금체불 등 노동 관련 상담까지 포함되었으나, 고용부가 직접 수행하면서 임금체불보다 모성보.......
정부는 임금체불 근로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정부는 임금체불 근로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1. 관련 기사 7.22.(월) 한겨레신문, “임금체불 ‘민형사 원트랙’ “신속구제 효과없다” 비판”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임금체불 근로자의 효과적 권리구제를 위해 민·형사 사법절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임 지난 5.14.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한 근로자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뤄지더라도 체불금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음 이에, 정부는 민·형사 소송으로 이원화된 현재의 시스템을 원트랙으로 통합하는 등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법원 도입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7.15.(월) 경향신문, “근로감독관이 내민 취하서 거부했더니 눈앞서 찢어” 2. 설명내용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이 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시정지시 등 조치를 하는 한편,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직접 조사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간 OO축협, OO농협, 더케OO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의 경우 특별근로감독 등을 실시하여 사용자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적극 대응하고 있음 다만, 복잡한 괴롭힘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 예외적인 사례를 반복.......
![[CV] [Comi] 'あかね噺'(아카네 이야기) 22권. 아카네의 첫 전력 승부](https://img.zoomtrend.com/2026/06/08/1780982081-EC9D8CEC9585EC9D98EBA6ACEB93ACEC9CBCEBA19C.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