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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중견기업 고용허가 요건 개선방안을 통해 본사 소재지 여부 상관없이 외국인력(E-9) 고용 가능 정부가 10월 17일(목) 제4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대한 고용허가 요건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본사가 수도권에 있더라도 공장 등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있는 뿌리업종 중견기업에서도 외국인력(E-9)을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9월,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외국인력(E-9)을 신규로 허용했으나,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지방(비수도권)에 있더라도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구인난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외국인력상담센터 업무 위탁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외국인력상담센터 업무 위탁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1. 관련 기사 10.17.(목) 머니투데이(온라인), “임금체불 업체가 임금체불 상담....고용부, 계약 없이 ‘불법’ 위탁” ㅇ 고용노동부가 외국인력상담센터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10년 넘게 불법 위탁해 온 것으로 확인 ㅇ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외국인 인력상담센터의 운영을 맡아온 W사가 상담․관리와는 무관한 위생관리용역업체 2. 설명내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은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0.8.(화) KBS, 제2의 아리셀?...‘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41곳서 중대재해, 헤럴드경제(온라인), 예방 한다더니...중대재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에서만 사망재해 40건 2. 설명내용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은 신청 사업장(100인 미만)의 위험성평가 수준을 심사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료 감면 등 혜택이 있으며, 인정 사업장은 사고사망만인율이 전체 100인 미만 사업장보다 낮게* 나타나, 중대재해 예방‧감소 효과가 있다고 보임 * ‘19~’23년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인정사업장] 0.331 < [전체(100인 미만)] 0.538 다만, 정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대상 야간 통금·점호 등의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안전과 적응지원을 위해 세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대상 야간 통금·점호 등의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안전과 적응지원을 위해 세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9.26.(목) 중앙일보(온라인) ““성인인데”...야간통금에 점호까지 받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8.6. 여성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하여 국내 지리·문화 등에 낯설고 언어소통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혹시 모를 사건·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보호 측면에서 온라인으로 밤 10시경 숙소에 있는지를 확인한 것임 -다만, 이탈문제가 제기된 시점부터 해당 주말까지는 노크로 확인하였다고 함 또한 밤 10시 이후 귀가에 제재를 둔 것이 아니.......
![[웹툰단행본] 『통제구역관리부』 1권 후기 : 이상한 변칙과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공간에 대하여](https://img.zoomtrend.com/2026/06/09/1780996474-SE-5eda86fa-0d63-4afd-b8dd-b801879fed52.jpg)
![[CV] [Comi] 'あかね噺'(아카네 이야기) 22권. 아카네의 첫 전력 승부](https://img.zoomtrend.com/2026/06/08/1780982081-EC9D8CEC9585EC9D98EBA6ACEB93ACEC9CBCEBA19C.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