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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 노동약자 원탁회의 중간결과 간담회 개최 8월 12일(월),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서울 근로자 이음센터」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이 노동약자가 참여하는 지역별 원탁회의의 중간결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현행 노동관계법 적용의 한계나 사용자의 지불 여력 부족 등으로 권익 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노동약자들은 자신의 이해를 대변할 창구가 부족하거나 고충을 토로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노사발전재단은 올해 처음 서울과 경기 수원, 인천, 대전의 4개 권역별 100여 명의 노동약자를 모집하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
노동약자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 현장 간담회 개최 8월 1일(목),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서울 양재동 배달대행 플랫폼 로지올의 배달종사자 쉼터에서 디자인, 소프트웨어개발, 대리, 마케팅, 번역 등 종사자를 만났습니다. 이곳에서 참석자들의 업무 중 애로사항 및 정부 지원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퀵서비스 배달종사자 안전교육 강의실에 방문해 건강과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은 원하는 시간과 일정에 맞춰 자유롭게 업무가 가능하고 일한 만큼 소득을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입이 불안정하고, 대출 등에서 직장인과 다른 대우를 받으며, 배송·운전 직종의 경우에는 안전과.......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의 적용대상 등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의 적용대상 등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 관련 기사 8. 1.(목) 이데일리, “‘노동약자보호법’ 대상에 영세 자영업자 포함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내 제정하겠다고 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대상에 영세 사업주(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안을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 설명 내용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은 기존 노동관계법으로 충분히 보호받기 어려운 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 법률 적용대상, 지원 내용 등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음 향후 다양한 현장 의.......
2024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36천여 건 적발
12천여 개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체불임금 390억 원 등 총 36천여 건 법 위반 적발 경북 의성 소재의 ○○건설은 건설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총 105명의 임금 4억4천만 원을 체불하고 근로감독을 통해 4억 원을 청산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상반기에 총 12천여 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위와 같이 그 결과와 주요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으로 피해받는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로 12천여 개 사업장에서 총 36천여 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390억 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이 중 272억 원(4.2만여 명)을 청산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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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 [Comi] 'あかね噺'(아카네 이야기) 22권. 아카네의 첫 전력 승부](https://img.zoomtrend.com/2026/06/08/1780982081-EC9D8CEC9585EC9D98EBA6ACEB93ACEC9CBCEBA19C.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