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예고편

9.7대책 칭찬도 비난도 없다고 누가 그랬나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발표한 9.7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9.7대책에 대해 "칭찬도 비난도 없는 것으로 봐서는 잘한 것 같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측의 입장과 달리, 시장에서는 "뻔한 대책"이라는 냉담한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특히 예고된 4기 신도시급 신규 공급이 빠지고,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은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대책이 본격적인 ‘규제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급 대책의 핵심 내용과 시장의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