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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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 확산 우수사례 선정
- 전국 39개 안실단 참여기관 대상 안전문화 확산 발표회 개최 - 한국전력 대전세종충남본부, ‘현장 안전문화 정착 사례’ 대상 수상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이 올해의 활동들을 돌아보며 우수사례를 뽐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이하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12.1.(월) 서울로얄호텔 컨벤션에서 ‘2025년도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은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지자체·언론사·노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국 조직으로, 지역별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전개합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전국 39개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의 기관별 담당자가.......
민노총의 쿠팡 새벽배송 전면 금지 발암물질 2급 억지: 심야노동과 과로사 속에서 왜 새벽배송만 악역?
민노총의 쿠팡 새벽배송 전면 금지 발암물질 2급 억지: 심야노동과 과로사 속에서 왜 새벽배송만 악역? 민주노총(이하 민노총)이 주장하는 새벽배송 금지 요구는 표면적으로는 과로사 방지와 건강권 보호를 위한 것처럼 들리지만,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면 논리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상당히 크다고 느껴지는 지점이 많습니다. 최근 일부 방송과 온라인 영상에서 민노총이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배송을 전면 금지하자고 제안했다는 내용이 소개되면서, 택배기사 다수와 소비자 여론이 크게 갈린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구요. 우리나라 유통 구조에서 새벽배송이 차지하는 비중, 실제 노동 환경, 그리고 다른 새벽, 심야 노동과의 형평성을 함께 놓.......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노동부, 후속 조치 신속 추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 및 주요 조항의 내용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법 시행을 위.......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고용노동부 후속 계획
오늘(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1>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 및 주요 조항의 내용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2>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계획 정부는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