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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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대 우회전 교통사고 과실비율
신호등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 대 우회전 차량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각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우회전 차량이 A 직진 차량이 B라 가정하면 기본과실은 A가 60%, B가 40%로 정해집니다. 위 기본과실에서 선집입 여부, 충돌 부위, 과속 등의 추가 과실 여부에 따라 최종 과실비율이 결정됩니다. 관련 판례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판례는 우회전 차량이 대우회전을 한 점을 감안하여 우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의 과실비율을 70:30 으로 판단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는 사고 장소가 T자형 삼거리라는 점을 감안하여 우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의 과실비율을 70:30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신호를 받은 좌회전 차량과 맞은편의 우회전 차량이 충돌한 경우의 과실비율
위 그림 처럼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맞은편의 우회전 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기본 과실은 좌회전 차량이 20% 우회전 차량이 80% 입니다. 같은 방향의 차로를 향하여 두 차량이 동시에 진로변경을 한 사례이지만 좌회전 차량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주행중이므로 통행우선권이 주어지고 이 때 우회전 차량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우회전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우회전 차량에게 더 중한 과실이 부과되고 좌회전 차량에게는 약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단 20 대 80 은 기본과실이고 사고 정황에 따라 과실비율은 가감 수정될 수 있습.......
횡단보도 초록불 우회전 전용 신호등 모르면 벌금 7만원!!??
안녕하십니까 티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전 방향 신호 없이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만 정지를 했는데요.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 개정 후 우회전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횡단보도 초록불 우회전 및 초록불 전용 신호등에 따른 우전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전방 신호 적색 일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천천히 서행하면서 움직이면 되겠지?라고 일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퀴의 회전이 완전 멈춰춥니다. 즉, 계기가 속도가 0km를 가리켜야만 하죠. 일시 정지 후 1. 좌우 보행자 신호가 횡단보도 적색 빨간불 확인 및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 후 2. 방향지시등을 켜고 우회전을 해야만 합니다. 혹시, 보행자.......
우회전 방법 및 일시정지 위반 과태료
우회전 방법 및 일시정지 위반 과태료 운전한다면 지켜야 하는 법규가 많죠. 그중에서 우회전은 운전 경력이 많은 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회전으로 인해 보행자 사고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말도 많고 헷갈리는 우회전 시 운전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로 주행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벌금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아볼게요. 1. 우회전 통행 방법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건 일시 정지.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있거나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 정지가 원칙입니다. 그다음 맞은편 신호등이 녹색이면 내 앞 횡.......
![[웹툰단행본] 『통제구역관리부』 1권 후기 : 이상한 변칙과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공간에 대하여](https://img.zoomtrend.com/2026/06/09/1780996474-SE-5eda86fa-0d63-4afd-b8dd-b801879fed5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