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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에게 직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임금명세서를 요청하면 채용절차법 위반인가요? 이들 서류를 발급하는 데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Q. 구직자에게 직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임금명세서를 요청하면 채용절차법 위반인가요? 이들 서류를 발급하는 데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 오픈채팅방에서 접수된 질문입니다. A. 채용절차법 위반이 아닙니다. Tip! · 채용절차법 제9조는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채용서류란 ①기초심사자료(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②입증자료(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 ③심층심사자료(작품집, 연구실적.......

5년간의 주요 화재·폭발사고를 다룬 '화학사고 사례집' 발간
최초의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발생원인과 과정, 사업장 안전수칙 기록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11월 11일(월) 2019년~2023년까지 5년간 발생한 주요 화재·폭발 사고사례(10건)의 사고원인과 과정을 쉽게 설명한 [화학사고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그동안 발간했던 화학사고 사례집들이 화재·폭발 사고원인 및 대책이 전문용어 위주로 작성되어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사례집은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생원인과 과정, 사업장 안전수칙을 최초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작성했습니다. 또한, 화재·폭발이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작업환경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사고가 발생한 복.......

2024년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
2024년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 결과 발표 1. 가입자수 2024년 10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9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만 8천명(+1.4%) 증가했습니다. ▶ 제조업(+30천명)과 서비스업(+191천명)은 증가한 반면, 건설업(-15천명)은 감소했습니다. ▷제조업은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고, 섬유, 의복·모피 등은 감소했습니다. ▷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전문과학, 교육서비스, 숙박음식 위주로 증가했으며, 도소매, 정보통신은 감소했습니다. ▷ 건설업은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15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2. 구직급여 10월 중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8만 9천명입니.......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은 노사 등 각계와 소통하며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은 노사 등 각계와 소통하며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11.9.(토) 노컷뉴스, "최임위 확 바꾼다더니…또 정부 입맛대로 개편할까"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이번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전문성과 심의 경험을 갖춘 위원들이 공익의 관점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위해 운영하는 것임 연구회에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장, 노사 단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할 예정이므로, ㅇ기사에 언급된 노동계를 배제하는 사전 작업이나, 정부가 미리 구성한 개편안에 명분을 싣기 위한 요식행위로 볼 수 없음 향후 연구회의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


![[웹툰단행본] 『통제구역관리부』 1권 후기 : 이상한 변칙과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공간에 대하여](https://img.zoomtrend.com/2026/06/09/1780996474-SE-5eda86fa-0d63-4afd-b8dd-b801879fed5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