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Posts
11 posts
현실적으로 단시간근로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사장님의 초과 근로 지시에 동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요?
(Q) 현실적으로 단시간근로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사장님의 초과 근로 지시에 동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요? (A) 초과근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관련근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1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대상: 5인 이상 사업장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동의 없이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초과근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행위를 한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ㅇ 소규모 도소매업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지역단위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하자 기존 업무에서 배제하고 자리이동을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이동시키는 불이익한 조치를 취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 실시 2. 법위반내용 ㅇ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ㅇ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지역단위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자, - 기존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무실 복도에 책상을 마련ㆍ근무케 하고 노조위원장과 조합원 임을 표시하는 명패1)와 근무수칙2)을 올려.......
퇴직연금 IRP 계좌 개설 가입 장단점 세액공제 중도해지시 불이익
퇴직연금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노후 대비를 위한 중요한 금융 상품입니다. IR계좌 개설의 목적은 주로 은퇴후 퇴직금이나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을 모아 운용하는 것으로,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로서 IRP의 장단점과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액공제 내용과 해지시 불이익에는 어떤것이 있는지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IRP란 무엇인가? '개인형 퇴직연금'을 의미하며, 개인이 퇴직금과 추가 자산 등 여러가지 자금을 운용해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IRP 가입은 국민연금이나 직장 퇴직연금과 달리, 개인이 자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금.......
![[웹툰단행본] 『통제구역관리부』 1권 후기 : 이상한 변칙과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공간에 대하여](https://img.zoomtrend.com/2026/06/09/1780996474-SE-5eda86fa-0d63-4afd-b8dd-b801879fed5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