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165 posts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 권리 밖 노동의 미수금 회수를 위한 법정비용 지원 추진
고용노동부-법률구조공단,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특고, 프리랜서 등 현행법상 임금체불 구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권리 밖 노동을 대상으로 미수금 회수 구제절차(민사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양 기관은 권리 밖 노동에 대한 법률상담과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권리 밖 노동 권익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자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25.7.∼10.)’와 ‘릴레이 현.......
전자계약서 서비스 효성TNS 스마일싸인 활용하면 전자서명 쉽다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서류 작업을 피할 수 없는데요. 특히 계약을 위해서는 계약서 서명은 물론 작성 등 꽤 많은 시간과 폼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계약을 위해서 전자계약서 서비스 활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종이계약서를 활용할경우 준비부터 출력, 서명, 우편 발송 또, 미팅까지도 해야한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량의 계약서를 처리해야 한다면 사실 기업이나 프리랜서의 입장에서는 서류작업 등과 관련 된 비용도 상당하기도 하죠. 오늘은 전자서명을 쉽게 할 수 있는 효성TNS 스마일싸인 (SmileSign)을 활용한 효율적인 전자계약서 작성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살펴볼까 합.......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도 Q&A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 근로자 추정제 Q&A를 통해 여러분들의 궁금증 제대로 해결해드립니다.
방송업계 인력 운용 관행 개선을 위한 ｢주요 방송사｣ 대상 근로감독 결과 발표
- 프리랜서 일부 직종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계약 체결 지도 - 조직문화 개선 권고 및 방송업계 사회적 대화의 틀 마련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5.7.30.(수)~12.31(수)까지 지상파 방송사(KBS, SBS)와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 MBN) 등 총 6개사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화방송(MBC)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기 실시(‘25.2.11.~5.16.) → 시사·보도국 프리랜서 35명 중 25명 근로자성 인정(PD 10명, AD 7명, FD 8명) 그간 방송업계는 관행적으로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여 일부 종사자들이 노동관계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왔습니다. 이번 감독은 이러한.......
![[웹툰단행본] 『통제구역관리부』 1권 후기 : 이상한 변칙과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공간에 대하여](https://img.zoomtrend.com/2026/06/09/1780996474-SE-5eda86fa-0d63-4afd-b8dd-b801879fed52.jpg)
![[CV] [Comi] 'あかね噺'(아카네 이야기) 22권. 아카네의 첫 전력 승부](https://img.zoomtrend.com/2026/06/08/1780982081-EC9D8CEC9585EC9D98EBA6ACEB93ACEC9CBCEBA19C.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