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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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문재인 시즌2 집값 상승할까?!

1015 부동산대책 문재인 시즌2 집값 상승할까?!

1015 부동산대책 문재인 시즌2 집값 상승할까?! 2025년 10월 15일 부동산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국토교통부)'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수도권 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2~4억 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에서도 충분히 본 것인데요. 제 기억에 결국 부동산 불장으로 끝난 것으로 아는데 또 같은 걸 반복하네요. 이번에도 어집오(어차피 집값은 오른다)일까요? 원문 파일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발표'에서 첨부파일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

25억 아파트 주담대 2억으로 제한 - 서울 전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허제 지정 가계부채 주택시장 안정화

25억 아파트 주담대 2억으로 제한 - 서울 전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허제 지정 가계부채 주택시장 안정화

25억 아파트 주담대 2억으로 제한 - 서울 전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허제 지정 가계부채 주택시장 안정화 서울과 수도권 일부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관계부처가 모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며칠전부터 찌라시처럼 돌던 내용들이기도 한데 어떤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역 + 분당 / 과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서울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됩니다. 여기에 경기도 과천, 광명, 분당, 수원 영통, 장안, 팔달, 의왕, 하남까지 수도권 일대도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

강남3구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마포 성동 토허제는 언제?

강남3구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마포 성동 토허제는 언제? 집값이 여전히 불안불안한 가운데, 2026년 9월 30일부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강남3구와 용산에 위치한 전체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1년 3개월간 연장되어 2026년까지 거래가 쉽지 않게 되었다. 반면 반사이익으로 가격이 급등했던 마포와 성동의 경우 토허제 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목록에서 빠졌다. 아직 이 지역들은 그렇게 걱정할만한 분위기는 아니라는 정부의 판단인거 같은데 과연 어떻게 될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대지면적 6㎡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매입 이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어.......

마포구 성동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임박 토허제

마포구 성동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임박 토허제

마포구 성동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임박 토허제 그동안 토허제 지정권한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 땅 중 토허제가 실시될만한 지역은 오직 서울이 유일하다. 그러니 서울시만 유일하게 토허제 지정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도 된다. 그런데, 이번 9.7 공급대책에 토허제 지정권한을 국토교통부로까지 넓히는 방안이 포함되었고, 관련 법안도 제출되었다. 이로서 그동안 서울시 눈치를 봐야했던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서울의 일부 지역을 토허제로 묶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마포, 성동이 다음 토허제 구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경기도 과천이나 분당 같은 지역이 있긴 하지만, 영향력은 마용성 중 용산이 빠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