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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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대 속도위반(과속) 직진 차량 사고에서 과실비율을 판단한 판례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속도위반 과속 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 과실비율을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입니다. 사고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원고 차량이 진진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고 직진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당시에 피고 차량은 제한속도 60km 도로에서 110km로 과속 주행중이였습니다. 피고 차량이 약 50km 정도 속도위반을 했던 것이지요.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을 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 차량의 경우 과속 정도가 심하다는 점, 전.......
교통사고 순정부품 아닌 대체부품(품질인증부품) 수리 강제? 보험 약관 바뀌며 논란
안녕하세요! 최형입니다. 최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운전자 분들께서 ‘내 차가 사고 나면 어떤 부품으로 수리되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교통사고시 기존에는 순정부품(OEM) 사용이 보편적이었다면, 앞으로는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 사용이 실질적으로 기본 사항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격은 분명 저렴하지만, 소비자의 마음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순정부품이 아닌 대체부품? 피해차량 입장에서의 불만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가 됐을 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당연히 내 차량이 ‘사고 이전 상태’로 복원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단순한 외형 복원이 아니라, 성능·품질·내.......
교통사고 일용근로자임금 중반기(2025.07.01~2025.08.31)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5년 7월 부터 적용되는 시중노임을 발표함에 따라 교통사고시 적용되는 일용근로자임금도 변동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일용근로자임금은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한 보통인부임금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표한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의 평균값에 25일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대한건설협회에서 2025년 1월 1일에 공표한 보통인부임금은 169,804원입니다. 공표된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파일은 위 링크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5년 7월 1일 공표한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은 90,830원입니다. 공표된 제조업 시중노임단가 파일은 위에 링크된 파일을 다운도르하시면 자.......
교통사고 사망합의금 유족분들에게 필요한 정보
우선 불의의 사고로 큰 고통을 받고 계신 유족분들께 위로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경우 장례 진행, 재산 정리, 유품 정리 등으로 정신이 없으실텐데요 또 하나의 정리할 것이 바로 교통사고 사망사고와 관련된 합의금 처리 문제입니다.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보상직원이 대략적인 안내를 하겠지만 충분하지는 않기에,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유족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망진단서 OR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혹은 사체검안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병원에 이송될 당시에는 생존해계셨지만 이후 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사망진단서가 발급되고, 사고현장에서 이미 돌.......
![[웹툰단행본] 『통제구역관리부』 1권 후기 : 이상한 변칙과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공간에 대하여](https://img.zoomtrend.com/2026/06/09/1780996474-SE-5eda86fa-0d63-4afd-b8dd-b801879fed52.jpg)
![[CV] [Comi] 'あかね噺'(아카네 이야기) 22권. 아카네의 첫 전력 승부](https://img.zoomtrend.com/2026/06/08/1780982081-EC9D8CEC9585EC9D98EBA6ACEB93ACEC9CBCEBA19C.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