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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가 가능한가요?
Q.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가 가능한가요? ※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 오픈채팅방에 접수된 질문입니다. A.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Tip!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도록 서면 촉구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에 대해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 '종이로 된 문서'외에 전자문자로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나요?
Q.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나요? A. 취업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Tip! •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사업주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도과하기 전까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때 비로소 발생하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Q. 정규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차별인가요? A. 업무의 난이도, 권한·책임 정도에 따라 처우를 달리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인정됩니다. Tip! · 정규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간에 업무의 난이도, 권한·책임의 정도가 다른 경우라면 그 정도에 따라 처우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차별로 보기 어렵습니다. · 예를 들어, 정규직근로자는 슈퍼마켓에서 각 품목의 판매방법, 재고관리, 발주, 진열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결정·수행하는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의 업무상 지시를 받아 보조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 두 근로자의 처우를 달리하는 것은 차.......
'24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 시연
노동법에 관한 국민의 궁금증 쉽게 해소해주는 시스템으로, 12월 중순부터 시범운영 개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2024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을 시연합니다. 이는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 및 근로감독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동법에 관한 국민의 궁금증을 쉽게 해소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가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알고 권리를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기정통.......
![[웹툰단행본] 『통제구역관리부』 1권 후기 : 이상한 변칙과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공간에 대하여](https://img.zoomtrend.com/2026/06/09/1780996474-SE-5eda86fa-0d63-4afd-b8dd-b801879fed52.jpg)
![[CV] [Comi] 'あかね噺'(아카네 이야기) 22권. 아카네의 첫 전력 승부](https://img.zoomtrend.com/2026/06/08/1780982081-EC9D8CEC9585EC9D98EBA6ACEB93ACEC9CBCEBA19C.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