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204 posts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헌법상 기본권 보호를 위한 출발점이며, 근로자 추정제로 근로자 개념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헌법상 기본권 보호를 위한 출발점이며, 근로자 추정제로 근로자 개념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1. 관련 기사 □ 2.11.(수) 한국일보, “특고노동자 정식 근로계약 땐 1인당 年 505만원 더 부담해야” □ 2.11.(수) 조선일보, “사장님도 노동자도 소득줄어…환영 못받는 ‘근로자 추정제’” 2. 설명 내용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도’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이 바뀌거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님 ㅇ 기술혁신과 대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노동형태가 확산됨에 따라, 기존 법과 제도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던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이 법적 보호 테두리 내.......
가짜 3.3 의심사업장 대상 첫번째 감독 결과
가짜 3.3 의심사업장 대상 첫번째 감독 결과 주요 위반 사항 ✔ 4대 보험 미가입 ✔ 연차 휴가 미부여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 5천 1백만원 임금 체불 등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가짜 3.3계약 등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없도록 강력한 기획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부 #근로기준법 #근로자 #기획감독 #4대보험 #연차휴가 #임금체불
근로자 38명을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대형 음식점의 ‘꼼수 경영’ 엄단
-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대상 첫 번째 감독 결과 발표 - 금년도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 마련 계획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해 12월부터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전국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 중이며, 금일 그 첫 감독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소셜미디어 등에 유명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높은 연 매출을 달성하며 급성장한 기업으로 30대 CEO 및 가족 등이 서울 내 주요 지역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음식점입니다. 이번 감독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 청원, 임금체불 등 다수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가짜 3.3 기획 감.......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완벽 정리, 오픈 기간은 언제
오늘은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완벽 정리, 오픈 기간은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었어도 아직 끝나지 않은 연말정산으로 골치 아프신 분들이 꽤 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간소화 서비스 등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서 덜 복잡하실 겁니다. 오픈 기간까지 하나씩 알려드릴테니 집중해서 봐주세요!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완벽 정리, 오픈 기간은 언제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기간은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진에는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자가 해야 할 일들이 일정별로 정리되어 있는데요일단 1월 15일까지는 일괄제공 신청 확인을 무조건 하셔야.......
![[웹툰단행본] 『통제구역관리부』 1권 후기 : 이상한 변칙과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공간에 대하여](https://img.zoomtrend.com/2026/06/09/1780996474-SE-5eda86fa-0d63-4afd-b8dd-b801879fed52.jpg)
![[CV] [Comi] 'あかね噺'(아카네 이야기) 22권. 아카네의 첫 전력 승부](https://img.zoomtrend.com/2026/06/08/1780982081-EC9D8CEC9585EC9D98EBA6ACEB93ACEC9CBCEBA19C.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