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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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ost중앙-지방이 함께 전국적으로 통일된 촘촘한 감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중앙-지방이 함께 전국적으로 통일된 촘촘한 감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2.4.(목) 서울경제, “지자체에 감독권 위임 … 노사 “전문성 우려” 목소리도”, “노사가 반대하는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 왜 밀어붙이나”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입법안은 지역별 감독이 편차 없이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중앙의 지휘·통제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ILO 협약 취지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일관된 감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시정명령·취소권, 직무이행명령, 감사·징계요구·철회 등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ㅇ 또한, 중앙-지방 협의회를 통해 위임 대상 사업장을 사전에 협의·결정하고, 감독 절차·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