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보증보험

계약이행이 보증되면 대가지급도 보증되어야 - 건축사 박정연의 글쓰기 - 117

계약이행이 보증되면 대가지급도 보증되어야 (건축사신문 2026.01.13 사설) 건축사 업무 계약에서 계약이행보증보험이 필요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공공건축에서 지켜지고 있으며, 민간업무의 경우에도 세움터 접수 시 요구되고 있다. 이는 건축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발주자의 손해를 사전에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이 제도가 과연 모든 계약 관계에서 동일한 의미와 형평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건축사 업무 계약에서 계약이행보증보험은 비교적 균형 잡힌 구조 속에 놓여 있다. 건축사는 자신의 업무 이행을 보증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