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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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퇴사? 소득 공백기 ‘막막함’ 줄이는 퇴직금·해고예고수당
-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 -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 퇴직이나 해고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이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새 일자리를 찾기 전까지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정부는 이러한 소득 공백기를 완화하기 위해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이라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있어도 관련 내용과 절차를 알지 못해 수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이번 기사에서는 퇴직금·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해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 보았다. 1. 노동자의 기본 권리, 퇴직금 제도 퇴직금 제도란 1년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중소기업은 금액과 관계없이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 - 정부는 1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으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물가인상, 경기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ㆍ소규모 사업자의 각종 부담금 등 납부 의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25.7월, 법제처 주관(관계부처 합동) ‘중소·영세.......
한국고용정보원, ‘안전경영을 최우선으로’ 국내외 표준 인증을 통해 공표
- 국내 맞춤형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6년 연속 인증 유지 -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최초 인증 취득 - 체계적인 안전보건경영을 통해 근로자와 이용 국민의 안전을 확보 및 실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도약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안전보건경영 실현 및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며, 2025년 국제 표준을 기준으로 안전경영을 운영하여 한국경영인증원(KMR)로부터 국제표준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최초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안전보건 상생의지 선포식 및 민간기업 특강 개최, ▲PDCA 기반의 안전경영 운영, ▲팀단위 위험성평가를 통한 전.......
공정한 채용을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공정한 채용을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2.21.(일) 연합뉴스, ‘심우정 딸 특혜채용’ 외교원 제재 무산···법제처“과태료 안돼”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국립외교원이 석사학위‘소지자’를 자격요건으로 공고하였음에도 석사학위‘예정자’를 채용한 행위는 채용절차법 제4조제2항(광고내용 불리변경 금지) 위반으로서 과태료 부과 대상임 □ 다만, 이번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국가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통계법*과 같이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임 ＊ 통계법 제41조는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면서, 제3조에서 통계작성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을 명시하고 있어 국.......
조선업은 제조업 통합 쿼터로 외국인력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선업은 제조업 통합 쿼터로 외국인력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12.22.(월) 뉴스1, “조선업계, 외국인 고용 쿼터 종료 ‘비상’···“납기·품질 경쟁력 우려””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노동부는 조선업의 원하청간 근로조건 격차 해소를 위해 ’23.2월 주요 조선5사 원하청 간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고,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해 ’23.4월부터 ’25년까지 제조업 외국인 쿼터와 별개로 한시적인 조선업 외국인 쿼터를 인정해 왔음 □ 지난 3년간 조선업 쿼터 이용실적을 분석해 보면, 쿼터 활용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25년의 경우 11월까지 820명에 불과하였고 쿼터 대비 소진율은 30% 수준에 불과함 &l.......
![[웹툰단행본] 『통제구역관리부』 1권 후기 : 이상한 변칙과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공간에 대하여](https://img.zoomtrend.com/2026/06/09/1780996474-SE-5eda86fa-0d63-4afd-b8dd-b801879fed52.jpg)
![[CV] [Comi] 'あかね噺'(아카네 이야기) 22권. 아카네의 첫 전력 승부](https://img.zoomtrend.com/2026/06/08/1780982081-EC9D8CEC9585EC9D98EBA6ACEB93ACEC9CBCEBA19C.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