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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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 보호 강화
- 고용노동부·법무부 협업체계 본격 시행,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 상담 추진 -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5. 12. 29.(월)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외국인 보호시설 5곳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직접 상담합니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통보의무 면제｣ 및 ｢직권 보호일시해제｣ 제도 운영의 후속 조치로, 보호 중인 외국인이 과거 근로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25. 9. 3. 법무부 보도자료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를 공무원의 통보 의무 면제 대상으로 포함」 참조 □.......
『2025년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
- 성평등가족부·고용노동부 『2025년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 - 국가전략기술 분야 여성 인력 현황 등 최신 정책·통계 수록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9일(월)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정책의 성과와 변화 흐름을 종합적으로 담은 「2025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백서는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 이후 세 번째로 발간되는 자료로,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에서는 여성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업과 제‧개정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국민이 필요한 정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장부터 제5장까지는 △고용 현황(전체 고용, 경력단절, 국가.......
원·하청간 대화와 교섭을 통해 상생을 촉진하려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가 산업현장에 안정적으로 구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원·하청간 대화와 교섭을 통해 상생을 촉진하려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가 산업현장에 안정적으로 구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2.27.(토) 조선일보 “노란봉투법의 역설...하청 안전 챙길수록 ‘사용자’ 될 리스크 커져”, 서울경제 “근로 현장 안전 통제해도 ‘진짜 사장’, 경영계 사고예방 손 떼라는 말인가”, 매일경제 “경영판단상 정리해고도 쟁의대상”, 한국경제 “지침 나와도 불명확한 노란봉투법, 법 자체가 태생적 결함”, 국민일보 “노동법 가이드라인 낸 정부...노사 모두 ‘모호하다’” 등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관련 다수 보도 2. 설명 내용 １ 노동쟁의 판단 기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1문 1답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행정예고 12.26.~1.15. Q1 해외투자·합병·매각 등 기업의 의사결정 모두를 사전 단체 교섭을 통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해외투자·합병·매각 등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외투자·합병 등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리해고·배치전환 결정이 수반되면 정리해고·배치전환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의사결정이 전부 단체교섭의 대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Q2 양도·합병 등 경영상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교섭요구가 가능하다면, 양도·합병 등 결정 자체도 교섭대.......
계절성 산업재해 예방정책, 2026년을 향하다!- 이동식 냉방기부터 쿨조끼까지, 현장에서 본 산업안전
산업재해 예방정책…현장과 얼마나 맞닿아 있나 계절성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졌던 지난여름,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 안전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각됐다. 고용노동부는 폭염과 질식, 태풍 등 계절적 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안전보건 전문기관들 역시 다양한 대응 활동을 전개해 왔다. 기자는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산업보건센터 관계자들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산업보건센터는 광역별로 공단의 산업보건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로, 이번 인터뷰에는 센터 관계자 2명이 참여했으며 모두 익명을.......
![[CV] [Comi] 'あかね噺'(아카네 이야기) 22권. 아카네의 첫 전력 승부](https://img.zoomtrend.com/2026/06/08/1780982081-EC9D8CEC9585EC9D98EBA6ACEB93ACEC9CBCEBA19C.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