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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이양제 개념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용적률이양제 개념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서울시가 토지 소유주 간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용적이양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하면서 이러한 부동산 완화 정책이 도심 내 개발의 유연성을 높이고, 새로운 개발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용적률이양제 개념과 해외 사례를 비교해 보고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용적률이양제 개념 용적이양제는 문화재 보존 등 높이 규제로 인해 국토계획법상 허용된 용적률만큼 건물을 높이지 못하는 경우 못 쓴 용적률을 다른 정비사업 등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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