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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대안은? 성범죄전문변호사 대안은? 성범죄전문변호사 대안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으로 처벌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 3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에게 30시간의 성폭력 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5세)양과 'D' 앱을 통해 엮인 사이였음. 1. 미성년자 강간 피고인은 2023. 3. 12. 오전 10:00경 서울시 노원구 F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서 입맞춤을 하고 피고인의 생식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서 1회 간음했음여. 그렇게 해서 피고인은 14세 이상 17세 이하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