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무저작권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2024년 10월)

안무저작권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2024년 10월)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뉴진스, 아일릿 영상을 공개하며 안무저작권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현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현재 관계자 인터뷰를 거쳤고,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며 연말쯤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무저작권은 단순한 동작하나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서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영화나 소설의 제목에는 저작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뉴진스와 아일릿의 사례를 보면 이렇게 단편적인 것은 표절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동작은 이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뉴진스의 동작도 독보적인 동작이 아니라.......